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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중진공 컨슈머리포트, 소비자는 어디에

미국 소비자연맹의 컨슈머리포트는 엄정한 독립성을 무기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공신력을 얻는다. 이 월간지 앞에서는 애플ㆍ토요타ㆍ삼성 등 세계 굴지의 기업도 곧바로 백기투항한다. 지난달부터는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지난 27일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마저 나서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 중소기업 제품 평가를 맡기는 '스마트 프로젝트 사업'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른바 '중진공 컨슈머리포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진공의 실적 욕심에 정작 소비자는 소외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진공은 업체 간 제품 비교 정보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을 중기 교육사업, 소비자 계몽사업으로까지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사업 목적에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도 내세웠다. 앞에서는 '착한 소비'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관의 실적 치장과 정부의 물가 관리 수단과 연계시키려는 '꼼수'가 엿보인다.



더욱이 평가 후 대기업ㆍ외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기 제품은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사업의 독립성과 순수성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자칫 "중기 제품이 대형사 고가품보다 무조건 낫다"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민간의 이름만 빌리는 요식사업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중기든 대기업이든 품질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단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

품질은 우수하나 인지도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주겠다는 사업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절대선'이라는 강요 앞에 소비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계몽의 객체로 밀어내선 안 된다. 기존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조차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정부 지원을 벗어난 독립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언젠가 관치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중진공은 착한 소비의 주체가 말 그대로 소비자라는 기본적인 사실부터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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