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책 김모(49)씨에게 무기징역과 몰수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해“김일성 당시 주석으로부터 접견 교시를 받은 이후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국가단체의 총책으로 활동해왔다”며 “북한에서 오는 지령문을 단독으로 수령한 김씨는 조직원들의 보고 내용을 취합해 연락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대남공작기구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단체를 결정, 조직했으며 자신들의 과거를 진술하는 핵심증인 ‘관모봉’을 회유하려고 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관모봉’은 김씨 등과 함께 1990년대 초 왕재산의 전신격인 조직에서 활동하다 북한에 다녀온 뒤 환멸을 느끼고 사실상 조직을 탈퇴했으며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최근 국내 대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등 '개의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소위 '왝 더 독(Wag the dog)' 행태를 보여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49)씨와 시민단체 ‘통일아침’ 대표인 임모씨에게 징역ㆍ자격정지 15년형을 구형했다. 코리아콘텐츠랩 대표인 유모(47)씨와 해외 공작원 접촉을 시도한 정보통신업체 지원넷 대표 이모(44)씨에게는 징역ㆍ자격정지 12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활동했던 이씨에 대해“조직 결성부터 함께 한 원년 조직원으로서 서울지역 지하당인 ‘인왕산’을 결성하고 상층 정치권을 포섭하는 중책을 수행해왔다”며 “당시 집권당 국회의원의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집권당 내부 동향과 유력인사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북에 보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줄곧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보안검색에 대해 항의하며 준항고를 14번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 2001년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소집한 혁명성지의 이름을 빌어 지하당‘왕재산’을 결성한 뒤 최근까지 남한 내 정치권 동향과 군사자료 등을 수집해 e메일과 직접 접선을 통해 북한 225국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225국은 남파 간첩을 관리하고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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