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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담배회사들 뿔났다

담배갑 포장 규제안에 법적대응 나서기로

답배갑 포장을 규제하기로 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담배 회사들이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 호주 정부가 마련한 답배갑 포장 규제 법안에 대해 담배 회사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호주 의회는 지난 21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담배 회사들이 담배갑의 무늬를 없애고 브랜드 이름을 표기하지 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의 니콜라 녹슨 보건장관은 "담배갑의 무늬를 없앤다는 것은 흡연 행위의 화려함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갑 포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담배 회사들은 호주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이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 담배 판매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필립 모리스는 호주 정부의 정책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까봐 우려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립 모리스는 "호주 정부의 결정은 호주 국내법뿐만 아니라 호주와 필립 모리스의 아시아지역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홍콩 간에 맺어진 상호 투자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립 모리스는 앞으로 호주 의회가 통과시킨 규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구하거나 담배갑 포장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수십억달러의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호주 담배 판매 시장에서 4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도 호주 고등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담배갑 포장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정부도 호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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