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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국의 대명사인 북유럽의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사상최저치였던 법인세율을 4년 만에 또다시 인하했다. 최근 경기회복 추세 둔화로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커지자 '고부담-고복지'라는 전통적 노선을 버리고 고용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한 것.
13일(현지시간) 스웨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현행 26.3%인 평균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2%로 4.3%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5%는 물론 유럽연합(EU) 평균인 23.4%보다도 낮고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인 22%와 같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결국 복지가 흔들린다고 본 것으로 '스웨덴은 대표적인 고세율 국가'라는 말도 옛말이 된 것이다.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시기도 이르고 인하폭도 커 전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1993년 30%였던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 뒤 16년간 동결하다 2009년에서야 1.7%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4년 만에 인하를 결정했고 인하폭도 4.3%포인트로 과거보다 훨씬 크다.
이 때문에 스웨덴 경제여건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9년 1ㆍ4분기에 -6.6%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010년 7.7%까지 올라갔으나 최근에는 1%대로 고꾸라졌다. 스웨덴 정부는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에서 0.4%로 대폭 낮춰 잡기도 했다.
2009년 10%에 육박하던 실업률도 지난해 6.6%로 안정되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8% 내외에서 움직이며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7월 전년 대비 산업생산 증감률도 -0.38%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6%대에서 수직 추락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스웨덴에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대폭 삭감해 친기업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스웨덴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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