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항목이 줄어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지면 미숙 운전자가 양산돼 교통 사고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도로 연수 등으로 적응 훈련이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이후 1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1‧2종 보통)는 약 13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반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36.9건으로 간소화 시행 이전 3년간(58.2건)에 비해 36.6%나 감소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운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하던 S자, T자 등 장내 코스 시험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도로주행 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운전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운전면허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장내기능시험 항목은 11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됐고 운전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운전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기간이 7일 정도 단축(9일→2일)됐으며 수강료도 종전 74만원의 절반 수준인 38만~42만원대로 줄어들었다.
행안부ㆍ경찰청은 주행 위주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교통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1ㆍ2종 이외의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도 주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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