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식 금융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가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이날 금융위에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세 번을 받은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됐던 '삼진아웃제'를 연내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전날에는 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배당·금리 등을 결정할 때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개선언까지 했다.
개혁 드라이브에 명분도 있고 방향도 옳다. 특히 삼진아웃제는 금융사의 해외진출과 교차영업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금융산업의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진작 손질했어야 했다. 과거의 기관주의를 이유로 미래를 위한 인수합병(M&A)을 가로막은 제도는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스스로 얽매는 것과 다름없다. 수수료·금리 등에 대한 자율결정 방침 또한 시중은행의 영업이익률이 선진국 금융사에 비해 크게 뒤처진 현실을 볼 때 합당하다 할 만하다.
다만 금융개혁 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삼진아웃제 폐지 이후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나 불건전영업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가 만연한다면 성공한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금융사 경영에 대한 불개입 선언의 취지가 금융사의 '약탈금리'를 부추기는 쪽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에 대한 숱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금융사 경영자들은 여전히 "푼다 푼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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