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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이달 초 단독으로 보도한 후 사회 문제화된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21일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집값 하락으로 집단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은행들이 사업장의 건전성을 평가해 대형사업장은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에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의 소비자 보호 의무도 강화했다.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예상되는 피해를 미리 안내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의할 사항도 인터넷과 영업장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집단대출 연체율 빨간불=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를 차지했다. 종류별 잔액규모를 보면 ▦잔금 68조원 ▦중도금 26조9,000억원 ▦이주비대출 7조6,000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6.9%(37조8,000억원), 서울(22.2%), 인천(11.8%) 등 수도권 지역에 70%가 집중됐다.
집단대출 잔액은 2010년 12월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부터는 뚜렷한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단분쟁이 늘고 연체율이 치솟기 시작했다. 4월 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94개(중복 포함)이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 28개다.
소송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연체도 급증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4월 말 현재 1.56%로 집단대출을 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0%)의 4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만 해도 1.18% 수준이던 집단대출 연체율은 넉 달 만에 0.38%포인트나 올랐다.
◇대형사업장 충당금 적립 강화=금감원은 대출채권 부실에 대비해 대형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평가를 통해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대출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충당금을 높여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장이 악화되더라도 차주에 문제가 없으면 정상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주와 상관없이 요주의로 평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신기준 3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평가를 실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집단대출 소송 제기 동향 및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에 안내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에 따른 유의사항을 은행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알리고 연체사실을 통보할 때도 반드시 확인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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