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보완책을 연내 소급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연내 적용은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당정회의에서 “정부 발표대로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돌려받고 5,500만~7,000만원 이하는 2만~3만원 가량 (세 부담이)늘어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부 발표대로 가기가 부담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며 “정부 발표대로 갈 수는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한데 이를 방관할 수는 없다는 당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 강력한 시정 내지는 원점에서 고려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입법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을 고쳐서라도 연말정산 구제책을 연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법을 고치더라도 관련 대책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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