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책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원가 이하의 가격을 요구해 주주들 이익이 훼손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7조2,0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전 주주들은 정부가 대주주 및 인가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한전이 매년 전기 요금을 조정할 때 사전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결정해 한전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책정된 7조2,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9년~20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부 지시로 한전이 법령에서 정한 총괄 원가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금액이다. 2009년 한전이 제시한 총괄 원가는 36조3,167억원이지만 정부가 지시한 인상률만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총수입이 33조2,256억원에 그쳐 손해액은 3조911억 원이 됐다. 2010년에도 총괄원가가 41조7,959억원이지만 총수입은 37조6,842억 원을 기록해 손해액은 4조1,117억원으로 계산됐다.
2011년의 총괄 원가는 46조8,763억원으로 총수입액과의 차이가 6조5,228억원에 달해 청구취지가 확정되면 실제 청구금액은 13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 소액주주는 지난 8월 김쌍수 한전 전 사장을 상대로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2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패소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공기업은 적자를 내도 된다는 정부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지난달 5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6.5%, 일반용은 평균 4.5% 인상했지만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전은 2008년 3조6,592억원, 2009년 5,687억원, 2010년 1조7,874억원 등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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