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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중추도시권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이 쇠퇴하는 지방 도시를 되살려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해외 건설 수주는 2017년까지 1,000억달러 시대를 개막하고 수서발(發) KTX에 대한 철도경쟁체제는 다음달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건설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는 ▲지역균형 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 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ㆍ물류산업 공정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이다.
국토부가 내세운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은 이명박 정부의 '5+2 지역개발'을 전면 수정하는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ㆍ충청권ㆍ호남권ㆍ대경권ㆍ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ㆍ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개발을 유도했는데 저성장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전략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외형성장이 아닌 맞춤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2005~2010년 전국 144개 시ㆍ구 중 55개(38.1%) 지역에서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5년간 평균 인구 성장률 또는 5년간 총사업체 수 변화율이 감소하거나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50%를 넘으면 도시 쇠퇴 징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 건설에서는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1,000억달러를 넘긴다는 목표를 세웠다. 진출 지역과 업종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철도 경쟁 도입과 택시 산업 선진화 등은 기존 입장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민관 합동 방식이지만 제2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5월 구체적인 경쟁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용산 개발 위기에 따른 철도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운송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철도공사 자구노력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6월까지 사업구조 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 강도 높은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택시지원법'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대도시권 도시철도를 단계별로 구축한다.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부평구청과 석남 간 서울 7호선 연장구간은 내년 상반기, 논현과 잠실운동장 간 서울 9호선 2단계 개통과 대구 3호선 개통은 내년 하반기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 이상 대립해서는 안 되며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이유도 앞으로 두 부처가 창의적 협업을 통해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달라는 뜻"이라며 "두 부처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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