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정당의 공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총선 입후보를 노리는 노동계 출신 인사가 많아서 걱정이라는 단순논리라니. 그렇다면 노동계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까지 성장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총선이 끝나자 경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숫자가 적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7월9일 발표한 성명에서는 "새누리당이 합리적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어조를 사용했다.
이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만약 총선 결과가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어떤 당이 환노위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경총은 7월17일에도 "양 노총과 정치권의 '노정연대'가 강화되고 있어 큰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경총 고위관계자는 "경영계는 새누리당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고아신세"라고 했다. 경총이 언제부터 새누리당과 경영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여겼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발언이었다. 이쯤 되면 정치권을 향한 경총의 최근 발언은 합리적 비판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경총은 지난달 말 새누리당의 정년 연장 법제화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즉각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임금피크제 등 정년 연장의 보완책은 노조의 요구로 사라지고 기업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대중소기업의 직원들이 초과근로 수당을 바라지 않고 자의반 타의반 야근을 반복한다. 회사마다 사규에 규정된 정년은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다. 경총이 가장 두려워하는 회원사, 즉 현대차와 기아차의 노사관계가 한국 사회의 표준이 아니다.
경총은 노동 문제를 전담하는 경제단체다. 저출산,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가 노동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것이 경총이 균형감을 갖추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대선 주자마다 내세우는 것이 경제 민주화다. 경제 민주화의 잘잘못을 떠나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노동 문제를 대표하는 경총답게 합리적이고 더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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