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시도지사 민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당 소속 9명의 광역단체장과 92명의 기초단체장은 차별금지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1일 서울시가 산하 비정규직 직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한편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광역단체장이 소속 기초단체장과 협의해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또 만 0∼2세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지방부담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지방부담금이 4,900억원에서 최대 7,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동원해 우선 충당하고 여의치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와 경기하락에 가계 파산자가 증가하고 있어 추경 편성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매달 첫째 수요일에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지방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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