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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보험연구원장,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급조절 필요


강호(사진) 보험연구원장은 4일 “저금리 환경 등을 고려해 감독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보험사들이 준비금 재원인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다”며 “이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각종 규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2014년까지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보험사들은 신뢰수준 상향 조정 등 규제 강화에 따라 떨어진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원장은 특히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운용수익률을 개선하기에 집착하기 보다는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보험 유통구조에 대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판매 채널별 장점과 성장성을 분석할 것”이라며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보험상품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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