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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명절특수 사라지고 음식점 매출도 뚝… '소비 빙하기' 우려

■ 서민경제 파장

토산품 등 선물판매 급감 예상

농어촌 종사자 시름 깊어지고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 울상

골프장업계도 "고객 줄면 어쩌나"

여야가 지난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재계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대응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백화점의 경우 일단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구입처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백화점 상품권 판매처. /=연합뉴스

"백화점과 호텔 등의 선물세트는 현지 농가·수산업계 등 국내 유명 토산품들로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선물 판매가 급감하면 유통가도 문제지만 명절만 바라보고 생업에 임하는 농어촌 종사자들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네요."(호텔업계 종사자)

"저녁 음식 장사는 끝났다고 봐야지요. 고가의 식당가는 아무래도 접대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잖아도 갈수록 법인고객이 감소하는 마당에 아예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강남 고급 레스토랑 주인)

'김영란법'이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면서 소비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 침체 속에 음식점이나 선물·골프 등 내수 전반에 찬물을 끼얹어 '제2의 소비 빙하기'로 몰고 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통업계는 법 발효 전부터 '소비상한선'이 생기는데다 특히 명절 특수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회가 청렴해지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규제 여파로 명절에 인사하는 고유의 문화 역시 퇴색돼 명절 풍속도의 존폐는 물론 백화점·마트·호텔·외식·택배·농가 등 소비시장에 얽혀 있는 대부분의 주체가 전방위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얘기다.

가장 당황하는 곳은 외식업계다. 접대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즉시 나타나는 게 식사 접대비 감소라 외식업계는 매출 급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강남의 A 레스토랑 대표는 "대접 받는 사람은 비용 문제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접대하는 이들은 적당한 음식점을 찾기 어렵고 혹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아예 식사 자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백화점들은 무엇보다 상품권 판매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본다. B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대목 상품권 판매의 30~40%를 차지하는 법인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상품권 유통이 줄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김영란법이 내수 위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마트도 울상이다. 수도권의 C 대형마트 점장은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명절을 앞두고 대목을 맞는 법인 대상의 선물 판매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판매량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호텔가 역시 착잡한 표정이다. 매출 비중이 높은 식음료 업장의 경우 법인카드 소비자들이 대다수라 김영란법이 매출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시내 D호텔 측은 "과거 접대비 50만원 상한선 제한이 발효됐을 때도 매출이 즉시 급감한 전례를 보면 호텔뿐 아니라 요식업 전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명절의 선물세트 판매도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골프장업계 역시 이 법의 과잉적용을 경계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E 골프장 임원은 "전체 골프회원권 중 접대가 많은 법인 소유물량이 70%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전체 라운드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즈니스 골프와 접대 골프의 경계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F 골프용품 관계자는 "골프 대중화에 따라 골프클럽이 뇌물 수단이 아닌 골프 장비로 인식되고 있고 공직자 골프가 크게 줄어 최근 선물용 시장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면서도 "일반 골퍼들이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구입을 꺼릴 수도 있다"고 심리적 위축을 우려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달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소비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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