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호주의 모험

미국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내용을 얼버무리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위대한 희망은 아직 유효하다. 지난주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연립정부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의 발표는 논란을 빚고 있다. 길러드 총리는 지난해 6월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정책을 강제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총리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탄소세 도입으로 전력요금이 10% 정도 오르고 휘발유 가격은 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단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치인들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0%의 국민은 탄소세 도입정책에 반대했으며 68%는 재정적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대당의 수장인 토니 애벗은 길러드 총리의 결정이 "환경보호주의를 가장한 사회주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탄소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의 일부를 소득 기준을 올리는 데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소득세를 올리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즉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노동자들을 위해 다시 분배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일종의 이상한 조세개혁이다.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환경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호주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1.5%만 배출하고 있다. 호주가 탄소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만든다고 해도 전세계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물론 호주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다. 이는 호주의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호주인들은 이러한 천연자원을 이용해 소득을 끌어올렸으며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나쁘다고만 볼 수 있을까 싶다.

길러드 총리는 언론에 탄소세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밝히며 "매우 철저하게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가 이 같은 모험적인 정책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