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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재정절벽 땐 내년말 실업률 9.1%”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재정 절벽(fiscal cliff)’이 미국 경제를 리세션(경기후퇴)으로 다시 몰아넣고 내년 말까지 실업률을 9.1%로 치솟게 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재정 절벽은 연말까지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CBO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초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금 상승 및 지출 축소를 막는 법안 마련에 의회가 실패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소득ㆍ배당ㆍ자본소득의 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상향조정되고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연방 정부 지출이 1,100억달러 자동 삭감된다.



CBO는 그러나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률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점쳤다.

초당적 성격의 CBO는 2020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5.5%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 기구는 만일 의회가 연말까지 재정 절벽을 피하는 방안에 합의한다면 연방 정부의 2013회계연도 예산 적자는 5,030억달러, 2014회계연도 적자는 6,82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계기로 재정 절벽에 빠지지 않을 타협점을 찾기 위한 백악관과 의회 간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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