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그린벨트 해제] 정부가 주도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등과는 별도로 부분해제 대상 7개 대도시권역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하기로 하고 곧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대도시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에는 정부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어서 지자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지역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와 지자체가 각각 비용을 부담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통상 6∼12개월이 걸리는데다 도시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도시권역의 부분해제지역이 윤곽을 드러내려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권구찬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