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한중 FTA 교섭 대표는 이날 별도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와는 별개로 한중일 FTA도 연내 협상 개시를 목표로 3국이 예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과 오는 13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부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농수산물, 석유화학 등 민감 분야는 서로의 경쟁력 격차를 최대한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혜로운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2년 내에 FTA가 마무리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국가 간 경제 통합의 흐름은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ㆍ투자ㆍ규범 등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이 큰 흐름"이라며 "이번 한중 FTA도 이 같은 높은 수준의 FTA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국 장관의 기자회견 일문 일답.
-한중 FTA와 함께 한중일 FTA도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중 FTA가 먼저 협상 개시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천 부장: 한중 양국의 경제 체계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호 보완성으로 인해 한중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2,456억달러에 달했고 2015년이면 3,0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FTA와 한중 FTA는 보완관계를 갖고 있고 한중일 FTA를 위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결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수준 높은 FTA를 위해 서비스ㆍ투자ㆍ규범 등도 개방 협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 개방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가.
▦박 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가 권고하는 FTA 수준에 근거해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투자ㆍ서비스ㆍ규범ㆍ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FTA 협상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WTO가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개방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한국은 농산물, 중국은 석유화학 등 개방을 꺼리는 민감한 품목들이 있다. 이 부분이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천 부장: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감한 품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지혜롭게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 상대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 격차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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