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 급감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23조2,972억원으로 올해 목표치(53조7,953억원)의 43.3%에 그쳤다. 지난해에 비해서도 3,332억원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가 급감해 지방세 징수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지자체의 일할 여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세목별 세수비중을 보면 취득세가 27%, 지방소득세가 18%, 재산세가 15%, 자동차세가 12%를 각각 차지한다. 취득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올해 세입예산 목표액 12조6,400억원 중 45%밖에 걷지 못했다. 하반기에 걷히는 세금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올해 목표치보다 3,500억원 가량이 덜 걷힐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경기도도 지난달 말까지 목표액 7조1,333억원의 46.8%인 3조4,000억원을 걷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감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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