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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가을, 내가 ‘신정아 사건’으로 사표를 내는 날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불러 ‘관저 뒷산으로 같이 산책이나 가자’고 했다. 나는 너무 죄송해서 별 말을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위로만 들었다. 그 중에 특별히 잊을 수 없는 말이 있다. ‘제일 상처를 받을 사람이 부인이니 부인을 잘 위로해 드리세요.’ ”(본문 중에서)
변양균(63ㆍ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새롭게 조명한‘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바다출판)’을 펴냈다. 변 전 실장은 책 서문과 후기에 ‘신정아 사건’을 언급하며 “내 생애 유일한 시련이었으며 가장 큰 고비였다”고 말하는 등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변 전 실장이 지난 2007년 이후 신정아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나의 불찰이고 뼈아픈 잘못이었지만 그 결과가 그리 참혹할 줄 몰랐다는 것이 더 큰 불찰이고 잘못이었다”며 “아내와 가족에겐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그토록 큰 치명타가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신정아 씨와 관련된 문제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그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정아와 관련된 얘기는 “누명과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책에서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여정부의 경제 관료로 일하면서 느꼈던 노 전 대통령의 경제관 및 복지관과 ‘비전 2030’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침묵해왔던 변 전 실장이 공식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변 전 실장은 책 출간을 계기로 블로그(변양균.com)를 개설, 국민들이 국가 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변 전 실장은 노 대통령이 품었던 경제원칙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는 한반도 평화다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다 ▦국가 재정은 국민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등 10가지로 정리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과 개방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한ㆍ미 FTA를 중국, 일본, 미국이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국내 시장에서 이들을 경쟁시키는 구도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었다”며 “마음으로는 늘 진보를 꿈꿨을지 모르지만, 정책 결정의 책임자로서 그가 가졌던 유일한 기준은 합리적 실용주의였다”고 평가했다.
변 전 실장은 한국의 경제 정책 모델로 유럽식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복지 지출 규모 확대, 사회적 자본 축적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상충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복지가 성장에 기여한다. 성장과 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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