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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반기 경기대책과 추경안이 발표됐다. 핵심은 21조7,000억원의 추경과 재정보강·수출대책·투자대책이다. 그러나 주요 대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추경은 극도로 위축된 투자·소비심리를 반등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미흡하다. 21조7,000억원이라 하나 세출확대는 6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금투자 확대 3조1,000억원을 합해도 9조3,000억원이다.
추경 규모 작고 원화 안정대책 부재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므로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하고 재정승수 효과도 큰 인프라 등 정부 투자지출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상당 부분을 가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피해 지원 등 이전지출에 할애하고 있다. 국채를 발행할 때는 시장금리가 상승해 지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공기업 민영화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대책으로는 무역금융 14조원 확충,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은 전대금융 20억달러,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 40억달러 증액, 환변동보험 1,500억원 지원, 원화가치 절상 억제를 위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펀드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이 없어 알맹이 빠진 대책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비과세 해외주식투자펀드 도입을 통한 우회적인 원화가치 안정대책에는 두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할수록 환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선물환 매입, 현물환 매도가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현물환 마련을 위한 단기차입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처럼 엔화에 대해 원화가치가 절상되던 지난 2007~2008년에도 해외주식 투자 증가로 단기차입이 크게 늘어 외채구조를 악화시킨 적이 있는데 똑같은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단기차입이 증가해 외채구조는 악화되는 반면 외환보유액은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외자 일시유출로 반전되면 2008년 같은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무질서한 양적완화에 따른 캐리트레이드 유입 억제,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 외환시장 개입, 이를 선진국에 이해시키기 위한 국제금융외교 강화 등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
셋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른 해외 인프라 투자 참여를 위해 건설사·금융회사·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코파이낸싱, 국내 인프라 투자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민·관·연기금 합동펀드를 만든다고 한다. 해외 인프라 투자는 중국뿐 아니라 중동의 포스트오일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인프라와 안전방역 투자 등 한국형 뉴딜도 필요하다.
규제·구조개혁도 구체적 실행안 없어
그러나 공공 부문 투자를 민간에 너무 의존하면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이 바로 추경이 필요한 곳이다. 추경은 민생지원 등으로 생색내고 정작 필요한 공공 부문 투자에서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넷째, 규제개혁과 구조개혁도 포함은 돼 있으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다. 개혁의 첫 단추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유야무야 끝나면서 나머지 개혁은 이미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는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노동·금융·교육 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설상가상 국회는 정쟁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한국 경제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런 함정들이 시정 보완돼 한국 경제를 장기침체의 늪에서 살려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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