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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 수위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이 개발한 대량살상무기들은 이미 완성품이거나 속속 실용배치 단계에 임박해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전 배치를 공언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김정은 정권은 '군사제일주의+병진노선'을 부여잡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코웃음 치면서 공회전시키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 제거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국가 생존 전략을 만들고 과감히 실행해야만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을 깨끗이 접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김정은 정권 고립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북정책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나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북정책은 이미 무용지물, 즉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다.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대화나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포기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대량살상무기 한 방으로 모든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사포 한 방으로 모든 권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총구경영철학'을 부여잡고 있는 정권이다.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은 조속히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체돼야만 한다.
둘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질적인 변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집권 초기 잠시였지만 해외유학 경험을 갖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 혹시나 하고 약간의 기대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4년째인 김정은 정권의 정치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70여년의 남북 경쟁에서 처참하게 패한 역사적 현실을 잔혹한 군사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꿈을 머릿속에 담고 폭정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러한 정권은 우리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은 분명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대한민국에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체다. 재앙의 원천을 미리 막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의 생존책이다.
셋째 세계 최악의 불량국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완성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전 배치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질이 된다. 인질이 되기 전 그 근원이 마음 먹은 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흉기를 사전에 빼앗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그것이 안되면 폭압 정권을 고립시키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현 상황은 흉기를 빼앗는 일은 거의 실패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앉아서 가만히 인질이 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 종언(終焉)이 역사적 순리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지난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지르고 있는 각종 만행과 반인륜적·반민족적 행태들은 천벌을 받아도 몇 번 받았어야만 했다.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는 분단사 반세기라는 역사 속에 저 북녘땅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원혼들의 한 맺힌 부르짖음은 북녘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하는 것이 역사적 진리다. 지금 역천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징후들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오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존과 북녘땅의 우리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 주요2개국(G2)과의 전략적 관계, 북한 내부정세 대응, 탈북자들의 잠재적 역량 등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를 구걸하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대북정책 지지 등 모든 비실효적 노력을 접고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생존책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
/송대성 건국대 정외과 초빙교·전 세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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