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3일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 국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 국장은 이에 구청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열람하고 조 행정관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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