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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사법관포럼 개최

3일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2015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민사법관포럼은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약 50명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고민하고 사법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적 심리방안’을 대주제로 개최된다. ‘심급구조 재설계를 위한 적정한 심리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되는 1섹션에서는 김태업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김무신 서울고법 판사가 각각 ‘쟁점중심의 집중심리모델’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심리모델’에 관한 발표에 나선다. 2섹션은 ‘법정녹음 환경에서의 증거조사절차 개선’을 주제로 진행되며 성언주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새로운 심리환경에 따른 증인신문기법 활용 방안’을, 이정원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증거조사결과의 효율적인 기록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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