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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해야"

국무회의 주재

"방위사업 비리 용납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나 발생하고 이는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개혁을 위한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적이고 과감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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