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입장 발표는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사실상 최후통첩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류 장관은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이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하였고 또다시 정치·군사적 논리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원칙 있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취할 ‘중대 결단’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이날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류 장관은 “내일(29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에서 하는 대북지원과 달리 유니세프를 통한 지원에는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 지원을 승인한 것은 지난 3월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반출 승인 이후 4개월 만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