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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사업 자체평가 …사업 구조조정 착수

인천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를 도입,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 5,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 160여 개 단위사업(약 9,600억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재정사업 평가를 한다.

시는 사업계획 수립·관리·성과 등 추진단계별 11개 평가지표를 활용, 사업의 적정성·효율성을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을 삭감하거나 사업 통합·축소 등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성과관리 개선책을 마련, 재정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던 경상사업과 문제성이 제기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심층평가를 실시,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통합·일몰 조치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처음 도입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해 올해 시정 목표인 ‘재정 건전화 원년’을 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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