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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국민들 분노로… MB가 범했던 대실수
[심층분석] 밀실 협의·득실 논란에 온나라가 시끌… 소모적 政爭 도구로[한미FTA 공방 6년]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참여정부여론수렴 실패 출발부터 파행 거듭 4대 선결조건 논란 속 협상 타결노동·환경 등 재협상… 의미 퇴색… 대선 패배하자 비준일정 논의 방치MB정부조기비준 집착 쇠고기 완전 개방 촛불시위 등 국민 반발 부딪혀ISD 논란 일자 비준안 기습 처리… 민주당은 오바마에 발효정지 서한
지난 2006년 2월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한미 FTA는 오는 4월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으며 12월 대선에서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월7일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 한미 FTA 협상 개시를 특종보도한 서울경제신문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6년 동안 한미 FTA를 둘러싸고 일어난 주요 사건의 막전막후와 득실을 총정리해 여야의 일방적 정쟁에 묻힌 진실을 조명해봤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 대외에 공식 발표됐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5년 하반기 미국과 긴밀히 사전협의를 주고받으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대사를 밀실협의로 일방적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 최종결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특별팀'을 가동해 뒷받침했다. 민간인 출신 김 본부장은 당시 386정치인들이 적극 추천해 파격적으로 기용됐다. 2005년 말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역시 한미 FTA 출범에 깊숙이 관여했다. 한명숙 총리는 2006년 4월 취임해 한미 FTA를 총괄지휘했다. 민주당 대표인 그의 비서실장 홍영표 의원은 한미FTA체결지원단장을 맡아 FTA반대범국본이 "묻지마 강행을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한미 FTA 추진 이유를 '새로운 도전'이라고 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뇌가 있었다.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견제가 그것이었다. 2005년 한미 FTA 준비에 관여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갈수록 막강해지는 중국을 억제할 수단이 별로 없는 데 고민하며 과거의 굴욕적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주국가로 확고히 서면서 동북아의 조정자로 나아가려면 미국을 취해 외교의 기본인 '원교근공(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을 추구, 중국ㆍ일본을 견제하려 했다"고 전했다.
FTA의 외교안보적 가치를 처음 꿰뚫어본 사람이 노 대통령이었지만 전략적 결단에 기울다 보니 여론수렴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전연구는 거의 없었다. FTA 출범 선언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했지만 파행으로 끝나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대외개방정책을 총괄하던 당국자는 "내가 경제영향 및 효과를 모르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느냐"며 '비밀주의'로 FTA를 추진하면서 기본적 연구가 크게 부족했음을 고백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사전에 내준 숙제인 소위 '4대 선결조건의 양보' 논란이다. 미국은 '과연 한국이 FTA를 체결할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계속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던 스크린쿼터 축소, 미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약가제도 현행 유지, 자동차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등 4가지를 먼저 해결하라고 했다. 협상 구걸로 비칠 수 있는 미국의 요구를 참여정부는 사실상 수용했다. 노 대통령도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특유의 돌파력으로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4대 선결조건 논란이 수그러들면서 협상은 탄력을 받아 2007년 4월2일 타결됐다.
김종훈 FTA수석대표는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자평했지만 미국 측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노동과 환경 등 7개 추가 요구사항을 내놓고 관철시켰다. 사실상 이때 1차 재협상이 이뤄졌다.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협의해 참여정부는 2007년 하반기 조기 비준하려 했다. 그러다 대선에서 패배하자 FTA를 방치했다.
대선에 이어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과거 진보정권 10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규정하고 차별화에만 힘썼다.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는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한미 FTA 비준에 너무 빨리 시동을 걸었다. 전 정권에서 소외된 친미성향 외교관과 민간 출신의 현장경험이 적은 참모들 말만 믿다 이 대통령은 광우병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개방을 2008년 4월 승인해 국민들의 대대적 반발을 사 촛불시위가 전국을 뒤덮었다.
참여정부 시절 미 쇠고기 수입은 재개됐지만 당시에는 이를 대단히 민감하게 다루며 부분개방만 했다. 전 정권과 단절만 외치다 이를 놓치고 이명박 정부가 대실수를 범한 것이다.
FTA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오판은 이어졌다. 한미 FTA에 반대한 오바마가 미 대통령에 2009년 취임했지만 조기 비준에 집착하다 불필요한 여야 간 정쟁과 대결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부처 장·차관은 국회 비준을 위해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미국의 요구에 허망하게 무너져 2010년 11월부터 두 달에 걸친 재협상이 시작되고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해온 '이익의 균형'은 깨졌다. 정부 관계자조차 "당시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재협상의 불가피성과 피해 분야 보호 성과를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협상으로 비준 동력이 약화된 FTA에 5년 동안 국내 논란의 불씨만 제공했던 미국이 힘을 보탰다. 미 행정부는 의회를 설득해 지난해 10월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한미 FTA 인준안과 이행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국회 비준에 다시 나섰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자 11월22일 날치기로 기습 처리했다. 정부는 미측과 협의해 한미 FTA를 오는 3월 발효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폐기를 공언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효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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