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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에 활력소가 될 만한 소식 중 하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1%를 차지한다. 이런 거대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시장 안착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필자는 시험인증 분야 종사자로서 FTA 체결 소식이 있을 때마다 특히 눈여겨보는 것이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FTA 체결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산지증명, 표준, 기술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지지만 실질적인 비관세장벽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중 FTA에서는 비관세 기술장벽에 있어서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촉진 등 진보된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 하지만 기술규제 문제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험인증기관을 찾아오는 많은 기업들은 뒤늦게서야 해당 제품에 인증이 필요함을 알고 달려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시험인증기간 때문에 시장진출이 늦어지거나 인증실패로 사업화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제품은 성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것을 '죽음의 계곡'에 빠졌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사업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서비스가 그간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알려주고 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대량맞춤화'의 개념을 현실화한 것이 제조혁신 3.0이다.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공서비스의 대량맞춤화가 정부 3.0이라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맞춤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지원 3.0'이라 하겠다.
시험인증기관도 역량 제고 필요
기업지원 3.0의 실현을 위해 시험인증기관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 규격 등 시험인증정보를 알려준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발단계에서 발견해 수정할 수 있도록 시험하며 생산된 제품의 시험인증과 함께 기업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판로개척까지 지원해 궁극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학제 간 기술의 융합이 요구되고 서비스 범위는 더 넓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시험인증 애로는 시험인증기관의 지원형태를 3.0버전으로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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