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주재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준법경영을 하지 않은 것보다 피고인들의 개인적 욕심이 더 큰 문제다”라며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담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모(54) 그룹 전략담당 사장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판매위탁 받은 그림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9)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작년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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