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을 확인하며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타살·자연사 등 유씨의 사인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 유씨의 시신이 과연 숨진 지 보름 정도 만에 80% 백골화가 진행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국가 공권력이 잇따라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은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혀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15곳의 재보선 지역 중 승부처인 서울·수도권(6곳)과 충청(3곳)의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은 서둘러 경찰 책임론을 제기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당국의 거듭된 무능과 혼선에 대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맹우 후보를 지원유세하며 "40일이 넘도록 시체가 누구 것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못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잘못,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 나아가 청와대 등 윗선의 책임론은 부인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골을 발견하고 유전자 감식을 하면서도 (유병언 사체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당국이 수사 결과까지 발표해 국민에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래서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당의 정부 비판은 야당의 거센 공세에 일정 부분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까지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3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기로 했다. 24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별법의 핵심으로 야당과 유가족이 강하게 요구하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세월호 태스크포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형사사법 체계상 수사권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김현숙 원내대변인)"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는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 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야당이 청와대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자는 새정치연합의 절충안도 거절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면 상설특검 또는 특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여당은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진상조사위와 별개로 운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고 조사위에 두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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