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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반값등록금ㆍ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25일 이명박 정부와 정면 대립했다. 복지공약으로 대선 승부수를 던진 박 후보와 재정건전성을 실적으로 남기려는 현 정부의 충돌이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양구군 육군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0~2세 무상보육 무산'에 대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했다.
박 후보는 또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은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가정에 부모가 직접 양육하든 보육시설에 보내든 택하는 것이다. 이에 드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협의해서 이뤄지기 힘들다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공보단장이 전했다.
박 후보는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예산 반영을 지난 2일 청와대 회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세 차례 당정 간 예산 협의에서 당의 요구는 일부만 수용됐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포기한 ▦0~2세 무상보육(7,000억원) ▦반값등록금(1,250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비정규직 지원 등 민생공약(1,750억원)에 총 1조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무상보육은 정부가 소득 상위 30%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정부안 역시 100%지만 일부 자부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연간 총 등록금 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자구노력 4조원, 국고 투입 3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조2,500억원이며 당은 여기에 1,25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여기에 6,250억원을 추가해 오는 2014년(2015년 예산안)까지 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중소기업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원비용을 차감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통상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안에서 3조원가량을 지역구 예산에 넣는데 이번에는 이 중 1조원을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등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예산을 줄여 공약 이행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2013년에 균형재정(수입과 지출이 같아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우선해왔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의 복지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동을 가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박 후보에 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모두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에 적극적이어서 정부의 예산안은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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