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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마련한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에는 3년마다 어김없이 불거지고 있는 보험료 과다 인상 논란을 잠재우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선 당국은 보험료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여 고객들의 보험료 가격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갱신주기가 바뀌면서 실손보험을 특약 형태로 담고 있는 장기보험의 보험료도 연쇄적으로 3년에서 1년 단위로 조정된다.
엄밀히 보면 3년마다 한꺼번에 올릴 것을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바꾼 셈이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하지만 당국은 개선안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심리적 거부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독 상품의 경우 월 보험료가 2만원 남짓 정도로 예상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도 예상된다.
고객 관점에서 보면 단독상품에 가입할 수도, 현행대로 실손 특약이 들어간 장기보험에 들 수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다만 보험사 숙원 사업인 비급여(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의료 비용) 부문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항목 명세서를 코드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아직 논의 중"이라며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이르면 이달 말에 이번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코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국도 마냥 이 문제를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일부 항목이라도 코드화를 진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손 단독 상품의 판매만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날지 노심초사했던 보험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손보사들은 그간 단독 상품만 팔게 되면 사업비나 담보가 별도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통합보장 추세와도 맞지 않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실손 특약을 포함한 장기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바뀌게 된 점이 가장 달라진 점인데 보험료 조정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 반응에 따라 단독 상품의 비중이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병원에 대한 리스트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진료비 항목 명세서를 코드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보험료 입장에서는 지급 보험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토대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장기보험이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조정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금융 당국의 경영 간섭이 더 노골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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