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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감독 강화를 조건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시 다른 금융지주사와 합치는 '메가뱅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회장 임기는) 각 회사 정관으로 정한다"며 "금융 당국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냈다. 신 내정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18일 청문회를 한다.
◇우리금융 민영화 포함해 금융산업 개편=신 내정자는 우리금융의 조속한 민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내정자는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질문에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KB와 신한 외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금융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정권 초부터 금융시장 개편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민영화에 관해서는 "각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신 내정자는 "업무를 중첩해서 수행해 기능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을 보완ㆍ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 체계 전반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는 "선박금융 지원기능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타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중복 문제와 통상 마찰소지 같은 쟁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과 방향이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한동안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상장 폐지될 외환은행은 독립적인 경영이 앞으로 4년간 보장된다고 재확인했다.
◇DTI 완화 안돼=신 내정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제도 완화는 은행의 약탈적 대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면 과잉 대출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내정자는 또 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에 대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개혁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대주주 자격심사의 2금융권 확대적용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삼성과 SKㆍ현대ㆍ한화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보험ㆍ카드ㆍ증권사를 갖고 있다. 2금융권에 본격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 문제가 있는 대기업들은 계열 금융사를 내놓아야 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우선 신 내정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무 매입ㆍ감면은 단 한 차례에 그친다고 못을 박았다.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 때문이다.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전했다. 신 내정자는 "지금의 서민금융 상품은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용자의 편이성이 낮다"며 "편의성 개선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자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장기 저축성 금융 상품의 세제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 내정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세제 혜택 펀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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