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 270만명 4600억 이자 부담 던다

■ 서민금융 지원 강화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도 1.5%P 내리고 연간 공급 규모는 5조7000억으로 확대

2018년까지 정책금융 22조 풀어 자활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연 29.9%로 5%포인트 인하된다. 앞서 8월부터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금리도 1.5%포인트 내린다.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를 5조7,000억원으로 현재보다 1조2,000억원 늘리는 것을 비롯해 2018년까지 총 2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잇따른 시중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내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시행시기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달렸는데 다음달 초 국회 관문을 넘으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대부업체뿐 아니라 최고금리에 준하는 신용대출상품을 팔아온 일부 저축은행·캐피털 등을 이용하는 약 27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총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하향 조정된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과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 대출하는 '새희망홀씨',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의 최고금리가 12.0%에서 10.5%로 인하된다. 이와 더불어 연말 종료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공급규모도 종전 대비 연간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무게중심을 취약계층의 자활에 뒀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보다는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연체를 경험한 사람 중 34%가 소득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우선 복지부와 함께 9월부터 일자리·재산형성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 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준다. 채무자는 이를 통해 월 최대 110만원의 소득을 얻게 되고 이 중 일부를 저축해 채무조정에 나서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채무 일부를 감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상품의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 세이빙'의 목표도 취약계층의 창업자금 마련이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한도로 저축하는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적립해 이자를 추가로 주고 적용금리도 시중금리의 2배로 쳐준다.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가 5년간 월 1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시 소형 트럭을 마련할 수 있는 약 750만원가량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밖에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1년 이상 꾸준히 갚아온 사람은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 생계자금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고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미소금융재단은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이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일시적 연체로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장애인은 재단을 통해 연 3% 수준의 이자율로 생계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도 500만원 규모로 신설됐다. 이 밖에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을 LH공사에서 SH공사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이 22조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금리인하와 채무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면 총 600만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자활할 수 있는 소득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항상 염두에 뒀다"며 "성실 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도 신경 썼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금융지원의 대상자가 되는 서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통합된 기관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정책금융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