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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원자력발전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품 교체와 검사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번 고리 원전 사고에서 보듯 사람 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고 조직을 견제할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방지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안전위는 오는 4월 말까지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리 1호기는 단기적으로 결함이 확인된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를 복수화해 신품으로 교체하고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2013년 3월까지는 비상디젤발전기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
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소 현장에서의 정보와 보고사항은 안전규제기관이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원전 정기검사 항목은 기존 57개에서 약 100개로 확대하고 검사시 안전기술원 입회율도 50%에서 80%로 늘린다.
원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운영 투명성 확보 ▦폐쇄적 조직 문화 개선 ▦조직 견제 장치 확보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만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운영하다 보니 독립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원전 운영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보고누락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운영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모임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도 "문제는 사고와 함께 보고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라며 "대형 원전 사고는 이런 비밀주의와 무능함이 결합돼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안전위는 고리 1호기 전력중단 사고는 작업자가 감독자 지시와 절차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비상디젤발전기는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으로 기동에 실패했다. 또 현장 간부들이 비상발전기 2대가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연료 인출 등 정비 작업을 지속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보고 지연 경위의 경우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제1발전소장이 전력공급 중단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현장에 있던 간부들과 논의해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관련 기록들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안전위는 사고 당시 원전 책임자들을 사고 책임을 물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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