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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수천개 분량 HEU 감축한다

핵방호협약 55국→97국 확대<br>'서울 코뮈니케' 채택하며 폐막

세계 53개국, 4개 국제기구 정상급 대표들이 오는 2014년까지 핵물질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식 결과문서인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서울 코뮈니케에서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합의한 주요 조치를 실행할 것을 최종적으로 못박았다. 이를 위해 핵물질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가 내년 말까지 국가별로 제시되며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역시 내년 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핵물질의 방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문서로 9ㆍ11테러 이후 개정을 통해 관리 대상 핵물질을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에서 국내소재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로 확대했다. 현재 협상당사국은 55개국이며 앞으로 97개국으로 확대 발효할 예정이다.

주요 정상들은 ▦불필요한 핵물질 제거 ▦고농축 우라늄(HEU)을 쓰는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전환 등 HEU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조치를 차기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내년 말까지 지키기로 약속했다. 또 핵안보 체제의 주요 협약 가운데 하나인 CPPNM의 2014년 발효를 목표로 국내 비준절차를 가속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코뮈니케에서 정상들은 "핵안보정상회의는 4년 내 모든 취약한 핵물질에 대한 방호를 확보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는 최고위급의 정치적 수준에서 이뤄지는 프로세스"라며 "지난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정치적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코뮈니케에는 테러단체들에 핵물질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담았다. 운송보안 강화, 핵 감식능력 증진 핵ㆍ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에 대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효과적인 관리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해 핵테러 기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 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원자력안전과 핵안보 통합관리에도 합의했다.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국가 차원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친 정상회의와 업무오찬에서 각국 정상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핵안보 관련 향후 조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핵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테러 문제를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ㆍ프랑스ㆍ벨로루시 등 4개국은 이날 HEU 연료를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LEU) 연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동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조엘 밀케 벨기에 부총리,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장관, 베르나르 비고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총재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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