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해 4년 연속 10위권 내에 들었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작년 7위, 올해 5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올해부터 바뀐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작년도 올해와 같은 5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국의 순위(5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다.
전체 1위는 싱가포르이고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노르웨이가 한국에 이어 6위를 기록했고 미국 7위, 영국 8위, 캐나다 16위, 일본 29위, 중국 90위, 러시아 62위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업환경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이다.
구체적으로는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GNI)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 창업했을 때 기업을 경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를 각 부문별로 평가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5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고 2개 부문은 변화가 없으며 3개 부문은 하락했다.
상승한 부문은 창업(34→17위), 건축인허가(18→12위), 전기공급(2→1위), 소액투자자보호(52→21위), 퇴출(15→5위)이다.
반면 세금납부(25위), 통관행정(3위)은 작년과 순위가 같고 재산권 등록(75→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 해결(2→4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기재부는 “이번 결과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창업,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결과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외국의 우수사례를 국내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0 회원국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조세정책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감면범위 확대,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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