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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요즘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박 당선인이 IT 산업을 총괄하는 IT 전담부처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덕분이다.
IT 업계가 한목소리로 IT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외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정에 기인한다. IT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실무부처에 맡겨 국내 IT 산업의 본연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방통위는 현 정부 내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무능한 모습만 보였다.
주요 역할인 규제 기능 역시 가계통신비 인상과 통신보조금 대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민과 업계 모두에게서 외면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 산업 경쟁력은 방통위 출범 전인 2007년, 미국과 일본에 이은 세계 3위였지만 지난해 19위로 추락했다.
하지만 국내 IT 업계는 새 정부의 IT 컨트롤타워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IT 총괄 부처라는 대전제만 세워놨을 뿐 사실상 정통부 부활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 대상이 되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일부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줄대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 IT 컨트롤타워는 IT 산업의 육성과 진흥 못지않게 미래지향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ㆍ한국콘텐츠진흥원ㆍ정보통신정책연구원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여러 곳으로 산재된 국책연구기관을 이번 기회에 새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에는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적극 도입하고 무엇보다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부처 간 이기주의와 무리한 실적주의도 풀어야 할 과제다. 중소기업이 자리잡는 IT 토양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기존 부처를 합치는 물리적 통합에만 그칠 경우 시장이 원하는 IT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IT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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