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부자들에게 소득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스페인·러시아·호주 등은 담뱃세를 인상하기로 했고, 일본은 예고했던 대로 소비세율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은 금융거래세 인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2011년 뉴욕타임스에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중산층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로부터 3년 뒤, 미국 행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슈퍼리치에게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의 30% 이상을 소득세와 지불급여세로 내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계 기준으로 조정총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연소득 1,800만엔(약 2억2,000만원)의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던 소득세 최고세율(40%)을 45%로 올렸다. 2015년부터 과세표준 4,000만엔 초과분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세, 담뱃세 등 죄악세(Sin-tax)도 속속 오르는 추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세수 부족에 시달리던 스페인 정부는 지난 6월에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 시행령을 공포했다.
알코올과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10% 인상함에 따라 순수 알코올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초 1ℓ당 8.3유로에서 9.13유로로 늘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000 개비당 123.97유로에서 128.65유로로 올렸다..
호주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2016년까지 매년 담뱃세를 12.5%씩 인상한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53억 호주달러(약 5조4,0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소비세율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작년 8월 소비세증세법을 제정,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1차 인상한 후 2015년 10월 10%로까지 올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금융거래세도 강화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매에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프랑스는 작년 8월부터 프랑스에 본사가 있고 시가총액이 10억 유로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0.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 6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금인출(거래 총액의 0.3%→0.6%), 자금 송금(거래 총액의 0.2%→0.3%) 등의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개인의 이자소득에 붙는 건강기여금의 비율은 현행 16%에서 22%로 높일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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