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취합해 23일 공개한 지난해 공공요금 원가 정보를 보면 전기요금ㆍ열차요금ㆍ도시가스료ㆍ광역상수도료ㆍ도로통행료ㆍ우편요금의 총수입이 모두 총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공공요금 모두 과거 6년간 원가보상률(총수입/총원가)이 10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돼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원가보상률이 90%를 넘은 공공요금이 전혀 없었다.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전년보다 악화했다. 전기요금 총괄 원가는 47조114억원이지만 총수입은 41조1,000억원에 불과해 원가보상률이 87.4%에 그쳤다.
이는 2010년 결산 기준 원가보상률인 90.2%보다 2.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한국전력은 2008년 이후 4년째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 셈이다.
심각한 적자 문제를 실감한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 16.8%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거부 끝에 결국 4.9%만 올렸다.
우편요금 원가 상황도 좋지 않다.
우편요금 총원가는 1조2,287억원이고 총수입은 1조898억원으로 원가보상률은 88.6%다. 전년의 97.3%에 비해 8.7%포인트나 급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등기 우편 수수료(요금)를 현행 1,500원에서 1,63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등기 수수료 인상은 7년 만이다.
다른 공공요금 원가보상률은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원가의 9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위기로 서민 생활이 힘들다는 판단 아래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 또한 요금별로 분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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