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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동남권 신공항 적지 나타나면 당연히 한다”
입력2011-04-11 15:19:19
수정
2011.04.11 15:19:19
“원전 에너지 정책 폐기 못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 “항공 운영상이나 환경 훼손, 경제성 문제가 없는 적지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입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합당한 공항을 어디에 할 것이냐 조사하는 과정에서 35개 후보지, 5개 후보지, 2개 후보지를 조사했지만 입지가 아니다”라면서 “필요한 데 적지를 찾을 수 없다면 필요하지만 못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원전 의존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고, 이렇다 할 에너지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온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적극 노력하는 만큼 추이를 봐가면서 되도록 원전도 그런 각도에서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책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수급 빈곤층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엄격해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기준을 최저 생계비 130%에서 150%로 완화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약 5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예산 1,7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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