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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동남권 신공항 적지 나타나면 당연히 한다”

“원전 에너지 정책 폐기 못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 “항공 운영상이나 환경 훼손, 경제성 문제가 없는 적지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입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합당한 공항을 어디에 할 것이냐 조사하는 과정에서 35개 후보지, 5개 후보지, 2개 후보지를 조사했지만 입지가 아니다”라면서 “필요한 데 적지를 찾을 수 없다면 필요하지만 못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원전 의존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고, 이렇다 할 에너지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온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적극 노력하는 만큼 추이를 봐가면서 되도록 원전도 그런 각도에서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책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수급 빈곤층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엄격해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기준을 최저 생계비 130%에서 150%로 완화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약 5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예산 1,7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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