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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정두환 부동산부장 dhchung@sed.co.kr
“지난해와 같은 전셋값 급등은 없을 겁니다. 전체 입주물량도 늘어나는데다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뤄지면 시장이 충분히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은주가 마이너스로 뚝 떨어진 12일 오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올 들어 처음으로 민생현장을 찾았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입주중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를 시작으로 송파구 마천동의 전세임대 가정, 논현동의 대학생 전세임대 접수 창구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날 각 현장을 일일이 함께 동행하며 급변하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권 장관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12ㆍ7대책으로 정부 정책의 방점이 ‘서민주거 안정’에서 ‘시장 활성화’로 전환됐다는 평가에 대해 “너무 이분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시장 활성화는 목표가 아닙니다. 급등한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못지 않게 침체된 거래를 살려야 합니다. 거래 활성화는 정책적 수단일뿐 목표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권 장관은 일단 12ㆍ7대책의 주요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되는데 집중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 대책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
“의사가 한번 치료나 수술로 ‘다 나았다’고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환자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처방을 해야겠죠. 정책이란 것도 그런 것입니다.”
권 장관은 처음 방문한 암사동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단지 외부는 물론 내부 인테리어까지꼼꼼히 살펴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주택은 총 5개동 72가구로 전용 18㎡로 지어진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이다.“생각보다 집이 잘 지어진 것 같다“고 평가한 그는 주택 내부를 돌아보며 “3~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대출 지원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한 입주자의 건의에 그는 즉석에서 담당“. 실무진에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주택공급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됐으며 규제완화와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7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이중 6만가구가 원룸형으로 공급됐다.
새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신혼부부나 3~4인이 거주하는 주택 전세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시장 수급에 따라 공급도 조절되지 않겠냐”며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차장난을 심화 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 도심의 경우 주차장이 드물다. 우리도 도심 주택은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주차장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암사동 방문후 마천동 전세임대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권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산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건 알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확연히 살아났다는 것이 최근 집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문제점을 보완화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권 장관의 생각이다.
“지구 별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 민간 위탁운영과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이를 민영화와 같은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사업 모두 민영화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국민 편익을 위해 더 나은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는 특히 KTX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며 이를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두번째 방문지는 송파구 마천동의 허름한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 이곳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이향선씨를 만났다. 이씨는 정부로부터 약 6,6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받아 전세집에 살고 있었다. 이씨는 “정부지원 덕택에 한달에 11만원 정도면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월급을 받아서 꼬박꼬박 저축할 수 있게 됐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권 장관은 “보다 많은 서민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만 재정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그나마 정책이 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주시기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현장을 찾은 일선 지자체 관계자도 “현재 서울시가 세부적인 이주시기 조율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4대강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이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단독 개발 방식뿐 아니라 수공ㆍ지자체, 지자체 단독 개발 등 지역 여건에 다양한 사업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중 친수구역 시범지역을 2~3곳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3시간여에 걸친 현장 점검을 마친 권 장관은 “최근에 마련된 서민주거안정책이 미흡한부분도 있었지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정채기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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