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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대선 정책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내놓은 경제정책은 ▦기준 순환출자 사례별로 해소 검토 ▦증세는 당분간 유보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종합 노동정책 수립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새누리당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수도권 중산층과 204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성장중심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 방향으로 이념 수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기업 간 양극화, 빈부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의 끝이 없다"고 일갈한 것은 국민행복특위의 경제정책 지향점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사례별(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입법화를 추진 중인 금산분리와 순환출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문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는 이제 상식적인 용어가 됐다"면서 "새누리당 실천모임과 야당에서 나름대로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전체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천모임은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산업자본의 은행보유지분 축소(4%), 대기업의 2금융권 보유지분율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기업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이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나서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 후보의 복안대로 예산편성 효율화와 비과세ㆍ감면 축소, 탈세 추적 등을 통해 연간 27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고 기존 재정 시스템을 가급적 활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완차원에서 증세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미다. 이는 또 12월 대선 이전에는 증세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은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증세논의는 다소 탄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 유독 강조한 것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시장 개혁이다.
'비정규직 양산=빈부 양극화 확대'라는 방정식이 성립되는 만큼 50%에 달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지 않는 한 저소득층 표심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동시장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ㆍ11 총선 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사내하도급 관행 근절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차별 해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의 실천방안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 그랜드플랜'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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