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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회담] "개혁·규제완화 지속… 印 올 8% 이상 성장"

■ 자이틀리 재무장관

"(새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우리의 모든 결정은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개혁과 규제 완화가 그것이며 이를 향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18일자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인도가 개혁의 성과를 올리며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말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인도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앞지르게 된다.

지난해 5월26일 닻을 올린 모디 체제는 친기업·친시장을 모토로 한 이른바 '모디노믹스'와 제조업 육성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등의 경제개혁을 통해 지난 1년 사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세를 구가했다. 불과 3년 전 4.8%에 그쳤던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6%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FT는 "모디 총리의 집권기간에 이뤄진 놀라운 경제실적을 부정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자이틀리 장관은 지난 1년간 추진된 개혁정책 덕분에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인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재정적자도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인도 회계 기준 2015년 4월~2016년 4월)을 8~8.5%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110억달러(약 11조9,207억원) 상당의 인프라 투자 방안이 담긴 올해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공공투자 프로그램과 전략적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지속적인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형 국영은행 등의 전면적 민영화 방침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호텔 등 적자가 누적된 국영기업 매각을 위해 '전략적 지분매각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년간 모디 총리는 △산업용 토지 취득규제 완화 △상업용 석탄 시장 개방 △정부 행정절차의 온라인 도입 및 간소화 △에너지보조금 부분폐지 △보험·연금·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등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이를 "중대한(significant) 성과"라고 자찬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와 비교해 우린 훨씬 많은 일을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개혁을 앞으로도 강도 높게 추진해 더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는 자이틀리 장관의 인터뷰와 함께 인도 경제에 관한 분석기사를 같은 날 게재하면서 "(1년 전) 모디 총리가 압도적 승리를 통해 당선된 이래 주변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다"며 "그 사이 인도의 경제력은 커졌고 기업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분쟁의 조정 △느슨한 노동법 및 교육·의료 등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개혁 등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시행 여부가 모디 개혁의 진정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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