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본의 추가 대응을 '무시한다'는 방침이다. 독도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툴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12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 섬 등을 다루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독도 전담조직 설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해온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요구해온 사항으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구실 삼아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독도 문제에 대해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거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마찬가지로 거부할 방침이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안은 사법적인 포장을 씌워 허위 주장을 펼치려는 기도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처음부터 독도의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권리를 확인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다.
일본은 또 외교적 압박도 강하게 가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교토를 방문한 만큼 올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방한할 순서지만 이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이나 고위급 정기 협의 중단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과잉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과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구입 구상 실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편 우리 외교통상부는 전날 히로시마(廣島)의 한국 총영사관이 벽돌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 현지 경찰에 일본 소재 9개 한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군 당국은 다음달 초 육해공군과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독도 방어훈련을 독도 근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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