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기자간담] "올 실업자 150만명으로 줄이겠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업대책, 정치개혁, 남북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특히 이날 간담회는 자리배치 및 질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아무런 사전조율없이 이루어져 주목을 받았다. 金대통령은 앞으로 매달 정례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질문에 대한 金대통령의 답변을 주제별로 정리한다.

<실업대책·경기전망>제일 중요한 문제다. 2월말 현재 178만명, 8.7%의 실업이 발생했다. 신규실업자 130여만명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과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국제경쟁력 강화와도 연결된다. 실업대책비가 현재 7조7,000억원인데 앞으로 2조원 가량의 추경을 편성하고 국영기업체 투자도 5조-6조원가량 늘릴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에 실업자 수를 150만명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130만명으로 줄이겠다.

휘발류 소비가 23% 증가하는등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1개 문닫을때 11.7개가 새로 창업되고 있다. 방에 군불을 땐 후 아랫목에 이어 중간쯤 따뜻해졌다. 얼마 안 가 웃목까지 따뜻해지도록 하겠다.

<재벌개혁·빅딜>정부가 기업에 대해 주력중심으로 재편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한 적이 없다. 전경련이 스스로 방안을 마련해 작년 12월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빅딜과 관련) 서로 계산이 맞지 않으면 국내외 회계법인에 맡겨 엄격히 심사한후 주고 받으면 된다.

정부는 어디를 봐주고 안봐주고 하지 않는다. 특정재벌을 비호하지 않으며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팎의 눈이 많다. 이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엄정 중립이다. 고통분담을 통해 기업을 살려야 하며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정치개혁·정계개편>국민회의의 당론은 소선거구제 유지와 정당명부제 도입이다. 정당명부제의 도입취지는 지역정당을 탈피하자는 것이다. 그 외에 좋은 안이 있으면 당연히 논의할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

정계개편을 위해서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각 정당이 전국정당화하는 것이고 둘째,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이다.

<내각제·총리와의 역할분담>금년 전반기에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나 자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다. 두세달만 기다리면 (내용을 밝히게) 될 것이다. 김종필(金鍾泌)총리와도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일정이 많다. 상당부분을 총리가 대신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통령이 혼자 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총리의 현재 역할에 대해 불만이 없다.

<개각·비서실 평가>국무위원을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현 국무위원들이 비교적 자기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할 계획이 없다. 어업협상·국민연금 문제 등에 대해 언론이 비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청와대 비서실의 지난 1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이번에 일부 보완한 만큼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팀이 돼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사정책·지역편중 해소>법무비서관실에 인사충원에 필요한 예비리스트가 있어 이것을 참고하며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도 한다.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겠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고르게 돼 있다고 본다. 은행 임원들 분포를 보니 서울·경기가 30%로 가장 많고 영남 20%, 호남, 충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도 공무원과 같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다.

<남북관계>금창리 문제가 해결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포용정책에 큰 힘이 실렸다. 북한과 정부간 대화에 대해 구걸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 미국과 일본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평양으로 왕래해서 교류·협력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한·미·일 3국은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스트레스 해소방법>속상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해 단시간내 결론을 내린다. 질질끌면 좋지 않다. 될수록 좋은 일을 많이 생각한다. 내 나이에 이만큼 건강하고, 대통령도 됐고, 경제가 좋아지고 등등의 생각이다. 가끔가다 내 얼굴이 잘 생겼다는 생각도 한다.

한편 이 자리에서 최근 시중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O양 비디오 사건」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金대통령은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