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전문 경제관료 출신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3선 의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첫 출발은 비교적 순조롭다는 느낌이 든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책적 사고도 유연하면서 나름대로 소신도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7년째 평균 3% 수준의 저성장에 멍이 들 대로 들었고 국민들의 경제적 의욕도 많이 쇠약해졌으며 무엇보다 세계 경제환경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재도약의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취임 1년 반이 가까워오는 박 대통령은 분명히 경제활성화를 가장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제 각 주체들에는 하지 말라는 주문만 많이 들려올 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주문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최 부총리는 경제 문제만큼은 "저에게 맡겨달라"는 책임감과 배짱을 가지고 경제주체들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기 바란다.

관료는 혁신의 객체이자 주체

첫째로 최 부총리는 경제관료들을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경제활력을 살려낼 수 있다. 지금처럼 관료집단 전체를 '관피아'로 몰아 혁신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각 부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보다 수동적이고 장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마련이다. 한국 관료집단의 역할이 산업화시대와는 다른 것이어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사회·복지사회는 결국 정부 관료집단이 이끌어가야 발전하고 혁신될 수 있다. 관료집단은 혁신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혁신을 이끌어 갈 주체이기도 하다는 발상의 전환을 선도해주기 바란다.

현 정부가 경제혁신의 제1과제로 생각하는 '규제개혁'도 관료집단 내 혁신 주도세력을 만들어야 동력이 생길 것이지,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하고 장관들이 아무리 채근해도 관료들이 누리고 있는 규제이익을 쉽게 포기시키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일 국민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많은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단체장들의 선거용 무기인 규제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현실 직시

둘째로 최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국가 경제에 혁신과 창의를 실현해나갈 주체가 대기업이라는 냉엄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몇년 동안, 아니 훨씬 전부터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들은 탐욕정신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돼왔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일부 대기업들의 경영방식을 고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고 많은 대기업의 탐욕적 업무영역 확대를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세계 시장을 누비는 대기업들을 계속 견제하면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활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최 부총리는 재벌 대기업들을 혁신의 객체로만 생각하지 말고 혁신의 주체로 생각하는 정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삼성이나 현대가 이익을 많이 내면서 투자는 하지 않으니 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발상은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주식투자자는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익 많은 대기업 기준)이고 국내투자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투자를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것이 배당을 늘리고 유보금에 과세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정치적 역량 발휘 野와도 협력을

셋째로 최 부총리는 3선의 현역의원이고 여당 지도부를 이끌어온 정치적 역량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남다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경제살리기에 계속 딴죽만 걸 수 없는 호기를 맞고 있다. 야당과의 협조관계는 자주 만나고 설득해나가는 도리밖에 없다. 그리고 협조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 공을 독차지하려 하지 말고 45%는 야당에 돌리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도 성공한 장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회정치를 발전시킨 정치인으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 부총리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