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9년 경제비교] '성장률 6~7%' 거품 많다

경제지표에 거품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18일 본지가 99년 1~5월중 업종별 생산과 내수, 수출동향을 97년 1~5월중 실적과 비교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17개 업종가운데 97년대비 생산이 증가한 업종은 반도체, 선박, 화학 등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개 업종은 최대 38%이상 생산이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내수의 경우 17개 업종중 증가세를 보인 업종은 반도체, 영상·음향기기, 기계장비등 단 3개였을 뿐이다. 그러나 수출은 음식료, 섬유,가죽등 3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극심한 경기침체상황였던 지난해 성적과 비교한 최근 경제지표와 하반기 경제전망을 놓고 과열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杞憂)임을 알 수 있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너무 빠른지 여부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최소한 경기회복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97년 상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업종별 생산동향= 98년대비 성적은 한결같이 맑음이다. 전년동기대비 생산이 감소세를 보인 업종은 13.1%감소한 인쇄출판과 6.9%, 6.6% 각각 감소한 담배와 의복, 4.8%감소한 가죽및 신발, 2.7% 감소한 비금속광물 등 5개 업종. 업종수가 작은데다 감소폭도 미미하다. 나머지 12개 업종의 생산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비교시점을 97년 1~5월로 돌려보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우선 생산증가업종이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개 업종은 생산이 감소했다. 감소폭도 커서 30%이상 감소한 의복과 가죽, 신발 등 대부분 업종이 두자리수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산업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의 경우 생산감소율이 15.7%에 이른다.

반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선박의 생산이 각각 94%, 66.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제조업 생산증가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97년 1~5월과 비교한 제조업 전체의 생산증가율은 5.7%에 이르지만 이를 놓고 전체적인 경기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다.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의 부진은 심각하다. 올들어 5월까지 건축허가면적은 97년동기대비 55.3% 감소했고 주택건설실적도 56%나 감소했다.

◇내수가 문제다= 경제계 전체가 내수 회복을 확신하며 기대를 품고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상식적으론 지금 내수는 잘되고 수출전망이 나쁘다는 것이지만 97년과 비교할 경우 정 반대다.

97년과 비교해보면 수출이 14개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내수는 단 3개 업종에서만 증가세를 보였다. 가뜩이나 생산이 위축된 상태에서 수출로 버티고 있을 뿐 내수는 아직 멀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도체가 35.5%, 영상·음향기기가 32.0%의 내수증가를 보였고 사무회계용 기계 내수도 미미하지만 2.1% 증가했다. 그러나 나머지 업종에선 20~30% 정도씩 내수가 감소했다. 자동차 내수가 23.9% 감소했고 의복, 신발, 조립금속, 철강, 기계장비 등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숫자의 허구성을 직시해야 한다= 올들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내수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연간성장률이 6~7%대에 이를 전망이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다르다. 요즘 경제지표들은 IMF체제 첫해 모든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시점과 비교된 것이어서 숫자상으론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업종별 생산, 내수, 수출 등 산업활동의 결과들을 97년과 비교하면 아직도 IMF탈출은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통계청,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업종별 산업동향을 나름대로 파악하고있는 기관들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쉴새없이 쏟아면서도 아직 97년대비 자료를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있다. 경제지표의 거품을 직감하고 있으면서도 공식화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재준 경제조사팀장은 『지표상 다 좋게 나오고있지만 실제론 98년의 워낙 안좋은 상태와 비교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면서 『경기과열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柳팀장은 『현재의 금리하향안정화 시책과 경기진작책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을 생각할 때』라고 지적했다. 내년 상반기를 겨냥한 정책이 지금쯤 나오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