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안건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우선 ‘안보 관련 대(對)국민 교육사업 실태’에 대해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안보교육을 놓고 야권이 ‘우편향’ 정치개입 의혹을 강력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민주당은 대국민 교육사업의 정치중립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안보 관련 교육’으로 감사 대상을 특정하는 선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에 민주당이 함께 요구해온 국가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결산안 부대의견에 넣는 선에서 절충됐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4대강 수질관리용으로 개발된 로봇 물고기 등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운영 실태 ▲숭례문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보수 실태에 대해서도 각각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하면 중간보고를 거쳐 2개월 범위에서 국회의장에게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예결위는 또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1,215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집행 적정성’ 등 33건의 부대의견을 결산안에 명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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